대법,처.두딸 살해 30대 사형선고 원심파기 _메모리 카드 슬롯을 읽지 못했습니다._krvip

대법원 형사2부는 오늘 아내와 어린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37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자료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참혹함과 반인륜성에 비춰볼 때 김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신과 의사등의 전문의견을 통해 가족간의 상호 심리관계와 범행당시의 정신상태 등 다른 양형요소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없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부부간 성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두 딸과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