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고지죄 폐지 합의 _잭 밀리언 카지노_krvip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현행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국가 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규정 가운데 정부 참칭 부분도 함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국가 보안법 개정 7인 소위 소속 정대철 인권향상특위 위원장과 박상천 최고위원 등과 김정길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오늘 합의한 내용을 조만간 구성될 민주당의 새 지도부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