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자서명법 보완 추진 _베터 콜 사울 빙고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자 서명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인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에 대해, 본인 확인 방법 등 정보통신부가 작성한 업무준칙을 따르도록 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