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법원’ 도입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한다_진짜 돈을 버는 게임 플랫폼_krvip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오는 24일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합니다. 상고법원 도입 논의는 상고사건이 크게 늘면서 대법원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상고심 사건 중 일반적인 사건은 상고법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법령 해석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사건을 심리하는 최고법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고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