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죄·자성…잘못된 재판 관행 개선” _오늘 베토 바르보사는 어떤가요_krvip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에 앞서 훈시를 통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조관행 전 고법부장 판사의 구속 등 최근 잇따른 '법조 비리' 사건으로 실망감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관에게는 엄격한 도덕성과 높은 자기 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관행이나 특권적 선민 의식 등 '법조 비리' 사건이 생길 수 있는 풍토와 문화가 사법부 내에 있음을 인정하고 깊은 자기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용훈 원장은 이와함께 전관예우나 청탁과 정실에 의해 재판이 이뤄진다고 국민들이 아직도 믿고 있는 만큼, 구술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