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 예비비 공개" _대량생산을 위한 호르몬_krvip

⊙앵커: 그 동안 사용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국회 예비비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쌈짓돈으로 여겨졌던 예비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초 국회에 예비비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관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처는 심 의원측의 계속된 요구에 마지못해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도 원본이 아닌 5페이지짜리 목록에 불과했습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한사코 밝히지를 않았고 또 마지못해 밝힌 내용도 두리둥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자: 이 같은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0년 국회의 예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출목록은 물론 영수증 등 증거서류까지 함께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비 지출내역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서 공개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공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광수(변호사):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남용 위험 소지가 있었던 예비비, 특별비에 대해 사후 감시를 통해 투명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예비비 지출내역 공개청구가 가능해짐으로써 무분별한 예비비 편성과 집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