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신사실 조회시 법원 허가 필요” _카지노 게임 테이블 대여_krvip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실을 조회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선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입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남용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필요할 경우 지방 검찰청장의 승인을 거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