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일부터 모든 심리사건 진행 단계 인터넷 공개_템포 포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_krvip

앞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내일부터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현재는 사건 당사자도 인터넷을 통해 접수일과 재판부 배당, 제출 서류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사건 검색 웹사이트를 통해 심리가 주심 대법관 검토 단계인지 재판부 검토 단계인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 중인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또, 사건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건을 오래 검토하는 사유를 밝히고, 오는 15일 전원합의체 선고부터는 선고 1시간 이내에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만 2천 건 가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