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속 중 성매매 女 사망…“국가 일부 배상”_베토 카레로 인버티드 롤러코스터_krvip

대법원 1부는 오늘 경찰의 성매매 함정 단속을 피하려다 6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여성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4년 11월 성 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에 적발되자 모텔 6층 객실에서 창문으로 빠져나가 도망가려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경찰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