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개입 의혹 진상조사 착수 _나는 수년 동안 포커를 해왔다._krvip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서 서울 중앙지법 형사 수석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촛불 집회 재판을 특정 부장판사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를 상대로 실제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지만 형사 수석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일부 단독 재판부들을 상대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구류형을 선고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형사 수석판사는 기자들과 만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