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외부 인사에 감찰 요구권 부여 _러시아 도박장_krvip

대검찰청은 비리에 연루된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인사들에게 감찰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비리에 연루된 검사의 경우 징계 절차가 끝난 후 사표를 처리해 그 결과를 변호사협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이달 말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보고를 받은 뒤 징계 여부를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자문해 온 대검 감찰위원회는 비리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됩니다. 검찰은 특히 비리 의혹이 짙은 검사의 경우 내사나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 절차가 끝난 후 사표를 처리해 비리 사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그러나, 비리 검사를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