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9월 발족 _카지노 해변 리오그란데두술 확장_krvip

대법원은 일선 재판부 마다 일관되지 않은 처벌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제도 연구위원회'를 오는 9월쯤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제도 연구위원회는 법관들로만 구성된 `양형실무위원회'와는 별개로 시민 단체대표와 범죄학자,심리학자, 그리고 교정전문가와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되며 양형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주요 범죄에 관한 `양형사례집'을 다음달 중에 발간한 뒤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해 형량 산정에 참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