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세·공갈·방화’ 양형기준 최종 의결_온라인 영화 포커 하우스_krvip

앞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해 액수에 따라 최고 징역 12년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나 산림에 방화하면 징역 12~13년형이 선고되고, 인명피해까지 나면 무기징역형이 권고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포탈ㆍ공갈ㆍ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양형안은 조세포탈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최고 징역 12년형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방화는 징역 4~7년을 선고하되, 문화재ㆍ산림 등 특별재산 방화는 징역 12~13년형을 선고하게 했습니다. 공갈범죄 양형기준안도 마련돼 범죄 수익이 50억원을 넘으면 기본 징역 5~9년에 처하되 가중요인이 있으면 징역 7~11년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이같은 기준을 관보에 게재한 뒤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