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연주 前 KBS 사장 무죄 확정_카지노 문신 닫힌 팔_krvip

대법원 2부는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으며, 검찰은 이같은 소송 중단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정 사장을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 경영과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 전 사장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직후 "정치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두 번이나 국회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