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준식 씨 국보법 위반 무죄 확정 _올림푸스의 문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대법원 1부는 제주 4.3항쟁을 다룬 영화 [레드 헌트]를 대학 내에서 상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준식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위반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상물 [레드 헌트]가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신고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은 보안관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지낸 서 씨는 지난 97년 11월 홍익대에서 인권영화제를 열면서 제주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 헌트]를 상영해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