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구술·공판 중심주의 실현할 것” _터보 포커 모드 차이_krvip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재판 원칙이라면서 현실을 탓하며 법 취지와 어긋나는 재판을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과거사 정리와 관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긴급조치 위반 등 시국 관련 판결 6천건을 수집해 검토와 분석 작업을 마친 상태라며 과거사를 재정립해 사법부의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조 윤리 확립과 전관예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