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금 청구기간 산정 시점은 사고 발생일”_카지노 로얄 그림 그리기_krvip
배우자를 잃은 유족이 6년에 걸친 보상금 소송에서 이긴 뒤 보험사에 사망보험금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진행돼,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부인이 B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업무 과다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았고 200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의 부인은 같은 해 12월 보험 계약에 따라 B 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B 사는 A 씨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A 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5년 7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 겁니다.
A 씨 부인은 곧바로 법원 판결을 근거로 B사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B 사는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씨 측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확정 판결일로부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사에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사고 발생(사망) 시점인 2009년이 아니라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최종 승소한 2015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 재판부는 "A 씨 측은 상고심 판결 선고로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부인이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지만 보험사에 즉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A 씨의 사망 원인이 우울증이었다는 점을 A 씨 부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A 씨가 사망한 2009년 1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B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은 A 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유서를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했다"며 "유족이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