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당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_카지노 게임 룰렛 문신_krvip

대법원 1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4.11 총선 직전까지 지인의 개인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하고 비선 조직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