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민주당 농정실패 덮는 정략법안”_항공기 슬롯_krvip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추진에 대해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 의장은 또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부 농정 실패의 결과”라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 영향으로 지난 10월 5일 자 쌀값은 9월 25일 자 대비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9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우리 당 의원들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더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민들이 안정적인 쌀값을 보장한다고 하면 환영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쌀 생산이 늘면 시장 한계에 의해 쌀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법 통과 시 장기적으로 보면 쌀값이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이 또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협상이 남아있고 더 노력해야 해서 거기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는 민주당이 내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수산위 안건조정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