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성학 회장 명예훼손 CBS 기사 삭제하라”_슈퍼마리오 배팅_krvip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한 언론사에 기사를 삭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백 회장이 CBS를 상대로 낸 57건의 기사 삭제 등에 관한 청구소송에서 49건의 기사를 삭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하지 않거나 공익과 관련 없는 기사 등으로 인격권이 침해될 경우 기사 삭제 청구는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안모자는 2006년 CBS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인지역 지상파 민영방송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대표이사 지명권 등을 놓고 CBS와 갈등을 빚었고, CBS는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미 정보당국에 국내 정세를 보고했다'는 등의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백 회장은 경영권 갈등을 빚은 CBS가 악의적인 추측을 기정 사실화한 기사를 게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