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환자 진료정보 유출 방지’ 관련 법안 검토_픽스 베팅 보너스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진료 정보를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진료 정보 불법 유출시 3년 동안 재등록을 금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최근 진료 정보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불법으로 수집돼 매매되는 등 유출이 심각한 만큼 국민의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 정보를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태를 점검하고 등록제 도입에 앞서 크레딧과 금융정보 수집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