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구체적 구속기준 마련키로 _오메가 베타와 알파는 무엇인가_krvip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건의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번달 중 정책자문위 소속 위원 4∼5명으로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다음달 초 정책자문위 주최 공청회를 열어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대검은 또 외국의 다양한 입법 사례도 연구해 새로 만들 구속영장 청구 지침에 반영하고 검찰의 중립성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