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영장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_내기 투자_krvip

법조비리 수사와 사행성 게임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 조짐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는 작업에 착수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4일 법관 6명으로 구성된 `압수수색영장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국과 독일 등 외국 선진국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 등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영장 발부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올해 초 공개했지만 금융계좌 추적이나 증거물 확보 등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없이 발부 여부를 판사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왔다. 대법원이 이번에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데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내부 반성도 한몫했다. 발부율을 보면 인신구속 관련 영장이 80% 중반인데 반해 압수수색 영장은 9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계에서 보듯이 그동안 검찰의 광범위한 금융계좌 추적 등 `포괄적 영장' 발부에 관대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침해해 왔다는 자성론이 법원 내부에서 끊이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달 2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에 연루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기각 문제로 법원ㆍ검찰간 신경전이 가열되자 "각종 영장 발부에 엄격해야 할 법관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연유한 면도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을 계기로 대법원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가이드라인 마련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4개 국가에서 영장제도를 연구했던 법관 4명을 태스크포스에 포함시켜 외국의 압수수색영장 관련 자료를 다음달 말까지 확보한 뒤 분석작업 등을 거쳐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전국 영장전담판사 회의 의제로 상정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재경ㆍ수도권 12개 법원 영장전담판사들은 금년 7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당직 판사들도 발부해 왔던 압수수색영장을 영장전담판사들이 전담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기준은 법원별로 마련돼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은 없었다.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히 심사해 발부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부정부패 사범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폭넓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