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Y유전자 감식자료 증거안돼” _플레이 머니 포커 스타 만들기_krvip

부계로부터 유전되는 Y 염색체 유전자좌의 감식 결과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04년 8월 여성 승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김 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손톱에서 검출된 Y 염색체 유전자좌 11개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지만 Y 염색체 유전자 감식 결과가 갖는 '증명력의 한계'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X 염색체가 훼손된 상태에서 Y 염색체만 감식한 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Y 염색체 감식 결과 만으로는 개인 식별력에 한계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