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방위에 법관 비리조상 대상 제한 요구 _조커 포커 전략_krvip

대법원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과 관련해 비리 조사 대상에 모든 법관이 포함되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며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 정부 부처도 차관급 이상이 조사 대상인데 법원에서만 초임 법관을 비롯해 전국 법관 2천 3백명을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 측은 모든 판검사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