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라임 술접대’·‘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검사들 징계 요청_브래킷 슬롯_krvip
대검찰청이 이른바 ‘라임 술접대’ 관련 검사 3명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관련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오늘(24일) 공지를 통해 “지난 20일 감찰위원회에 ‘라임사태 관련 향응 수수’,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글 SNS 게시 등’ 사건을 회부했고, 심의 결과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체적 비위 사실이나 징계 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라임 술접대’ 관련 검사 3명은 각각 면직·정직·감봉을, 진 검사는 정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 술접대’ 관련 검사 3명은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나머지 2명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미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직후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2차 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진 검사는 대검 감찰위 결과에 대해 KBS와의 통화에서 “쟁점별로 변호사들과 의논하고 대응해 2차 가해라는 개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