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태복 육군 소장 횡령 무죄 _포커 히트에서 무제한 칩을 얻는 방법_krvip

대법원 제1부는 오늘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복 육군 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국방부 고등군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소장이 6백만원의 부대 운영비를 국고에 반납하지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부대 비품 구입 등에 사용한 만큼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에 휴양시설을 짓도록 허가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두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천 3백만원을 선고받았던 김소장은 2심에서는 인사 청탁의 대가로 3천 3백만원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징역 1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