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영길 성접대 의혹’ 허위로 봐야"…파기환송_클래식 슬롯_krvip

시장 선거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해 제기됐던 성접대 의혹은 거짓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 등을 살펴보면 백 전 시장이 주장한 송 시장의 성매매 의혹은 허위로 인정되는데, 원심은 의혹 제기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봤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씨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공안당국에 단속되자 대사관을 통해 무마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일부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유죄 판단했지만 성매매 부분은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