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회찬 ‘떡값검사’ 손배소송 승소 확정_배폴팅_krvip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밝힌 노회찬 전 의원이 명예 훼손 혐의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지검장 출신인 김 모 변호사가 자신을 '떡값 검사'로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자의 청렴성 등은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는 만큼 의혹 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되며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의원이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지난 2005년 8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 들어있던 김 변호사는 X파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고, 자신은 검사 재직시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배소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 전 의원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익성 등을 인정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