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특검 상고심’ 나흘째 합의 계속 _스포츠 배팅 관리 스포츠 배팅_krvip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나흘째 심리를 계속했지만,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특검 사건과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박노빈 씨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와 2부가 오늘 나흘째 합의 절차를 진행했지만 올해 안에 선고할 지 여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절차에서 두 재판부에 속한 대법관 8명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며, 이 경우 선고는 해를 넘기게 될 전망입니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 10월 10일 내려졌으며, 삼성 특검법은 항소심 선고 두 달 안에 상고심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