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다투다 350m 음주운전 경찰관…법원 “감봉 적법”_베타 원단 수입업체_krvip

추가 요금을 달라는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고 집 앞에서 3백50미터를 음주운전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 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김 경위에게 높은 준법성이 요구되고, 가족을 불러 운전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던 만큼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추가 요금을 달라며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거부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75％인 상태로 승용차를 3백50미터 운전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소청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감봉 3개월로 감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