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파문 진정 _내기가 이긴다_krvip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해 후임 대법관이 당초 대법원 원안대로 제청됩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오는 22일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기존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돼 있는 이근웅 대전고등법원장과 김동건 서울지방법원장, 그리고 김용담 광주고등법원장중 한 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방침은 사상 처음으로 열린 판사와의 대화에서 대법관 제청을 원안대로 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이로써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견 판사들과 시민 단체들은 신임 대법관 제청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파문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에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여성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은 지난 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