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사건 조정 전문센터 생긴다” _진짜 돈을 따는 게임이 뭐예요_krvip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 조정 센터가 만들어 집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민사 조정 활성화를 위한 조정 센터 설치와 상임조정위원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사건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조정 센터가 내년 초 서울과 부산에, 내년 말까지는 고등법원이 있는 전국 법원에 설치됩니다. 조정 센터는 센터장과 8명에서 10명의 상임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국민 신뢰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이상 중견급 법조 경력자를 상임조정위원으로 임명하고 변호사 업무 겸직은 금지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또 의료나 건설, 노동 사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은 상임조정위원 별로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정 센터가 활성화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각급 법원의 민사 재판부들도 사건이 크게 줄어 집중 심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