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의료보험 통합 재확인 _어떻게 플레이할지 내기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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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김종필 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직장과 지역, 공무원의료보험을 통합하되 재정운영은 2-3년간 한시적으로 분리 운용키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중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한국노총과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홍보에도 주력키로 했습니다. 한국노총 등은 의료보험이 통합될 경우,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부터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 조합이 통합되더라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을 기하고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한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