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등 놓고 법원·검찰·변호사 토론회_스타일리스트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수의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변호사 대표로 참석한 양삼승 변협 부회장은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12개의 전문부를 만들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대표로 나온 홍준호 부장판사는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충실한 심리는 힘들다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고법에 상고 심사부를 설치하는 대법원 개혁안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 법무연수원 조성욱 기획부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나라들은 백 명이 넘는 대법관을 두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방안을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학계 대표로 나온 건국대 황도수 교수는 대법원을 행정 최고재판소와 조세 최고재판소, 민사 최고재판소 등 각 부문별로 전문화시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