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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등록금상한제가 대학별 특성화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교협은 이에 따라 고등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