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_샤넬 카지노 가방_krvip

전북 익산 시내 택시 운전사 살인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31살 최 모 씨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31살 최 모 씨의 재심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15년전 당시 경찰이 15살 소년이던 최 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고등법원이 내린 재심 개시 결정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최 씨는 지난 2000년 8월,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복역 중에 자기가 진범이라고 진술한 다른 사람이 나타나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되면서 검찰이 진범을 검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