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의견표명’ 자제 권고 _내기 스타 로봇_krvip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현재 진행중인 사건 등과 관련해 법정 밖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전국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의 비평을 금지해서는 안되지만,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경우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관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힐 때는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띄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위반하는 것은 법관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어 해당 법관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최근 서울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제와 관련해 담당 판사가 공개 반발하거나, 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현 정권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사직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