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 만삭아내 살해사건’ 다시 심리”…파기환송_카지노가 있는 최고의 호텔_krvip

대법원 1부는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무죄를 다시 한 번 따져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욕조에서 넘어져 목 부위 압박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심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시기 측정과 관련해서도 오차범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집을 나선 이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 면에서도 피고인이 전문의 시험을 잘 못치른데다 평소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어 아내인 피해자와 다툴 여지가 있었지만 이를 살인의 동기로 보기에는 매우 미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 백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임신 9개월이던 아내 박모 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와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의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