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목표가격 19만 6천 원으로…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 적용_고린도전서 승리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9만 6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정은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타작물 재배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원점 재검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향후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2019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80㎏당 18만 8,192원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 4천 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