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 등 부가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_청구서를 지불하고 캐시백을 받으세요_krvip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데이터 이중화를 의무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 센터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선 현재 (데이터) 이중화가 (의무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데이터 이중화 조치가 서둘러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이 되기 전엔, 정부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 이중화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관련법 통과 시점'을 묻는 말에 "올해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우선 법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등의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다"며 "카카오 측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번 화재 원인은 리튬 배터리"라며 "에너지 저장 장치가 급속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소방 당국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방 당국에 TF팀을 만들어 배터리 등에 대한 화재 진압 연구와 건물 구조 설계 등에 대해 검토를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도 논의됐는가'라는 질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에 더 관심을 두고 피해자 보호나 데이터 보호 등에는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어발 확장 같은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주호영 "'카카오 사고'는 후진적 사고…정부와 국회도 책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를 두고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후진적 사고,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KT 아현동 화재 사건 때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전혀 바뀐 것 없이 (이번에도) 무방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카카오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 입법을 정비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각자 스스로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짝 조치하다가 유사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번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정부 측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가서비스는 통신 재난 대응에 있어 제도권 밖에 있었다"며 "하지만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이 무너지면 우리가 경험했듯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와 사회 활동이 마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시설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며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