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품위 손상 경찰관 해임 정당” _림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_krvip

부적절한 혼외 관계를 갖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경찰관 김 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보다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부적절한 혼외 관계를 갖는 등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김 씨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주변 식당 주인 이 모씨와 2년여 동안 부적절한 혼외 관계를 가지고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