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벌총수에 해외 계열사 지분 공시의무 부과 추진_카지노 비치 카바레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롯데 사태로 불거진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관련 실태 파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 금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출자 비율이나 단계와 관계 없이 기존 순환 출자까지 금지하는 것은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롯데 사태로 부각된 경영권 전횡 문제는 소유구조보다 상법상 지배구조 장치를 따르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당정은 현 공정거래법에 따라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고 변동내역을 공개하는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대기업이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정무위 소위에 계류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