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책임자 징역형 확정_쉬운 갈퀴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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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체육관 지붕 패널과 패널을 떠받치는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해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임 모 씨에 대해서도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체육관 설계와 시공, 관리 단계에서 박 씨 등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붕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이 무너지면서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 10명이 숨지고 2백여 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