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출 낀 ‘부담부 증여’에 양도세 중과 판결 _베타 시험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나요_krvip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주택 담보 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두 채를 가족들에게 증여한 하 모씨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산정해야 하지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한 대법원 첫 판결입니다. 하 씨는 지난 2001년 은행 대출금 5억 원을 끼고 서울 고덕동의 아파트 2채를 사서 대출금을 낀 채 가족들에게 증여한 뒤 송파세무서가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매기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