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시폐지 유예 근본적 검토 필요”_무료 베타 리더_krvip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미루겠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대법원은 유예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는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사시폐지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