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주민카드 결정 유보 _무료 플래시 포커 게임_krvip

정부와 여당이 전자주민카드 도입 여부를 포함한 주민등록증 교체사업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행정 당정협의를 갖고 주민등록증 교체 문제를 논의했으나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되 시기를 2년쯤 늦추자는 행자부와 내년 3월 플라스틱증으로 경신하자는 여권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전자주민카드 사용을 규정한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만큼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도록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리고 이번 회기 안에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자동차 세율을 내려 세수 부족분이 발생한 만큼 교통세의 5%를 지방세인 '주행세'로 지정해 지방재원을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내국세의 13.3% 수준에서 1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지방직으로 돼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중앙정부와의 정책협조 등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