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연녀 남자친구 살해’ 고의성 다시 판단해야”_젤 비디오의 카지노 댄스 싸움_krvip

대법원 3부는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변 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에서는 피해자가 테이프로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반면, 변 씨는 코 부분을 테이프로 감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인 변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회사 동료 조모씨가 부하직원 박모씨와 사귀면서 자신을 멀리하자, 지난해 2월 박씨를 납치했습니다. 변씨는 박씨를 테이프로 결박하고 마구 때렸으며, 박씨가 숨지자 박씨가 타고 있던 차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1심은 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