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애인에게 낙태 강요한 의사 벌금 200만 원 확정_베토 카레로 숙박 팁_krvip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1부는 낙태교사죄로 기소된 의사 31살 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여자친구 신 모 씨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했을 뿐 아니라 낙태수술을 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계속해서 낙태를 교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신 씨와 교제해온 한 씨는 이듬해 5월 신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신 씨는 임신 6주차인 2010년 6월 낙태 시술을 받았고 1심과 2심은 모두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