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 민원서류 대책 논의 _스포츠 베팅 건너뛰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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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열어 현재 위,변조 논란으로 발급이 중단된 인터넷 민원서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문서번호와 바코드를 활용해 민원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보완 프로그램 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탈피해 정부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민원서류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류 자체를 줄이고 위변조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현재의 해킹 기술을 능가하는 보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올해 안에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